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 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16.5.29. 전부개정, ’17.5.30. 시행) 개정(제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입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요건,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_17022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요약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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