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60호

개정이유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을 내용으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신고 대상자 추가안 제2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대상자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함.

2. 나각종 신고서, 신고필증 등의 서식 규정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접근 변경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절차 준수 신고 및 조사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서, 신고필증, 검사공무원 증표 등 서식을 규정함.

3. 다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7조, 제8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수수료안제9조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 신고는 1만원, 접근 변경신고는 5천원의 수수료를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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