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59호

개정이유 — 생물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사전승인과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의 발효(2014. 10. 12) 및 국제적인 이행체계 구축에 대응하여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책임기관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추가안제3조, 제12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로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현황과 이익 공유의 합의(상호합의조건) 체결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로 국가연락기관등의 업무지원,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국제협력 및 인식제고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

2. 나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의 세부사항 규정안제4조

   외국인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시 신고할 사항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접근하려는 유전자원, 접근 목적과 용도,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추후 상호합의조건 체결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다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변경신고의 세부사항 규정안제5조

   접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유전자원 수량 또는 농도의 100분의 10이상의 증가(미생물제외), 상호합의조건의 변경을 규정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접근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라내국인의 접근신고 대상등안제6조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유전자원에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제4조에 따른 접근신고와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5. 마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세부사항 규정안제8조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 이용하는 자의 절차 준수 신고사항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제공국의 사전승인 획득여부,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규정함.

6. 바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의 조사안제10조

   국가점검검기관의 장은 절차 준수의 조사를 위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 이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시설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검사의 사전통보 및 증표 제시 등 절차를 규정함.

7. 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제14조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으로 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소관의 결정 등 협의회 심의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8. 아과태료안제18조

   접근 신고 및 접근 변경신고의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경감의 경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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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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