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3호

개정이유 —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국제행사가 일부 종료되거나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변경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1. 가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삭제 및 추가안 별표 2 제1호

   1) 대회가 종료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삭제하고,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를 추가하는 한편, 대회의 공식명칭이 변경된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각각 반영

2. 나수익금 배분 비율 및 방법 변경안 별표 2 제3호

   1) 기간이 경과된 2015년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을 삭제하고, 2019년까지의 국제행사 중 새롭게 추가 또는 명칭이 변경된 국제행사 반영 및 배분 비율을 조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옥외광고물 등 법 시행령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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