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호
개정이유 — 2020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수익금 집행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분금액 등 사전통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
- 나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안 별표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금 총액과 연도별 배분액을 전년도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하는 규정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받는 주요 국제행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배분액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요 국제행사 대상 추가
2020년 개최 예정인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이 가능한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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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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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 실외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관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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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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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