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604호
개정이유 — 2022년 이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1개 주요 국제행사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 배분금액 잔액에 대한 반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기존의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를 ‘2021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로 명칭을 현행화
- 나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안 별표2
주요 국제행사 조직위원회로 배분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로 반납하도록 하고, 해당 잔액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 등을 위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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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주요 국제행사를 추가하고, 배분 잔액에 대한 반납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요 국제행사 목록 업데이트
2022년 이후 개최 예정인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지원 대상인 주요 국제행사에 추가하고, 기존 명칭을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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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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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간판, 현수막 등)을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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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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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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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0
- 예고 종료2020-10-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