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32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방안” 권고(2015.6.22., 의안번호 제2015-187호)를 반영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세부실천계획”(2016.8.23.)의 일환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1. 가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안 제77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제6항 신설

   1) 자동차검사 차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검사 단계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등 자동차 명령이행기간 설정 및 재검사기간 단축안 제63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 개정

   1)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제 등의 사유 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같은 사유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기간을 10일로 단축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안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703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70327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0170328 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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