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26호

개정이유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경력기준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를 보다 정밀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표 시기를 조정함

1. 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장의 경력기준을 상향조정제14조제1항
2. 나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 공표시기를 조정하여 면밀한 조사 수행제20조의4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영유아보육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안_영유아보육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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