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90호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인증 신청절차 및 표시방법을 폐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1. 가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신청절차 및 표시방법 폐지안 제4조,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등 개정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및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철 절차 및 표시방법을 폐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별지서식 제3호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나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출서류 개선안 제27조, 별지 제40호서식 등 개정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관련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간소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제개정이유서(목재이용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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