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67호

개정이유 — 최근 조선업 부진에 따른 조선업체 신용도 하락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을 기피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협력업체 보증분에 한해 조선업체 보증분의 제출의무를 유예하기 위함.

주요내용 — 협력업체 제출 보증분에 한해 조선업체 보증분 제출의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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