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6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직제개편에 따른 감항인증 업무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출연기관이 부품 등을 제작·개조·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가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분석시험평가국장’에서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1항
2. 나정부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관련 사업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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