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332호

개정이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14.6.3. 제정(’15.1.1. 시행)된 이후 대행개발,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34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합리 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등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 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2. 나

   지역특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지정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3. 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4. 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이 생략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5. 마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확대하여 변경절차 간소화를 통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4조 및 제11조

6.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소속기관과 시 도시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9조의2 신설

7. 사

   KTX 투자선도지구 등 고속철도 지역경제거점형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안 제20조

8. 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46조

9.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자로서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227 지역 개발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문, 신구대비표, 사전규제검토 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07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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