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372호

개정이유 —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안 제14조의2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5년의 정기검사 중에 2년 6개월 전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2. 나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를 위한 도면의 종류안 별표2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제7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등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업무 시행에 필요한 도면의 종류를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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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항만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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