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7호

개정이유 — ‘16.12월「도시가스사업법」을 안전관리자의 대리근무자 지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1. 가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5항]안 제16조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2. 나‘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6항]안 제16조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직무대행자 요건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320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3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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