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9호

개정이유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37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1. 가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안 제6조의7, 안 제6조의8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 시설 요건과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

2. 나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안 제3조, 안 제6조의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요건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

3. 다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안 제6조의10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4. 라증발가스 등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안 제6조의11, 안 제6조의12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한 증발가스에 대한 처분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폐업 파산 등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 배관 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천연가스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

5. 마수급실적 등 현황 보고안 제23조

   선박용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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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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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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