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40호

개정이유 —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1. 가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의4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기준인 천연가스 재고량 산정시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제외한 실제 가용물량으로 산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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