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81호

개정이유 — 가스요금 경감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명확화안 제10조의2

   –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스요금 경감지원을 대신 신청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

   –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에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가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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