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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9 | 대통령령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2.29 ~ 04.11 | 시행 |
| 02.29 | 부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9 ~ 04.11 | 시행 |
| 02.26 | 총리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26 ~ 04.06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26 ~ 04.06 | 시행 |
| 02.26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6 ~ 04.06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26 ~ 03.1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6 ~ 03.1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6 ~ 03.1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6 ~ 03.1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6 ~ 03.1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6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6 ~ 04.08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6 ~ 03.1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6 ~ 04.06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6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6 ~ 04.06 | 시행 |
| 02.25 | 총리령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부령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25 ~ 03.0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 | 02.25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5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부령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2.25 ~ 04.05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2.25 ~ 04.05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24 ~ 03.15 | 시행 |
| 02.24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부령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2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총리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총리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총리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총리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4 ~ 04.04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 02.24 ~ 04.04 | 시행 |
| 02.24 | 부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 02.24 ~ 04.04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23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3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2.23 ~ 04.0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2 ~ 04.04 | 시행 |
| 02.19 | 부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19 ~ 03.3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19 ~ 03.30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9 ~ 03.10 | 시행 |
| 02.19 | 총리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2.19 ~ 03.31 | 시행 |
| 02.18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8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8 ~ 03.29 | 시행 |
| 02.18 | 부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8 ~ 04.17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7 ~ 03.08 | 시행 |
| 02.17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7 ~ 02.22 | 시행 |
| 02.17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2.22 | 재예고반영 |
| 02.16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6 ~ 03.28 | 시행 |
| 02.16 | 부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부령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6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6 ~ 02.26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15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5 ~ 03.07 | 시행 |
| 02.15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5 ~ 03.26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5 ~ 03.26 | 시행 |
| 02.15 | 부령 |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15 ~ 03.28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5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대통령령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15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5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대통령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5 ~ 03.07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5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2 ~ 03.25 | 시행 |
| 02.12 | 부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2 ~ 03.23 | 시행 |
| 02.12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2 ~ 03.23 | 시행 |
| 02.12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2.12 ~ 02.17 | 시행 |
| 02.12 | 부령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2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2.12 ~ 03.23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1 ~ 03.22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1 ~ 03.02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5 ~ 03.19 | 시행 |
| 02.05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05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5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5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5 ~ 03.16 | 시행 |
| 02.05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5 ~ 03.16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5 ~ 03.16 | 시행 |
| 02.05 | 총리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2.05 ~ 02.11 | 시행 |
| 02.05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2.05 ~ 02.12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5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5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5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5 ~ 02.12 | 시행 |
| 02.05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2.05 ~ 02.12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4 ~ 03.15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04 ~ 03.15 | 시행 |
| 02.04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04 ~ 02.15 | 시행 |
| 02.04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4 ~ 02.11 | 시행 |
| 02.04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4 ~ 02.11 | 시행 |
| 02.04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4 ~ 02.11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03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부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3 ~ 03.14 | 시행 |
| 02.03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3 ~ 02.11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03 ~ 03.14 | 시행 |
| 02.03 | 총리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03 ~ 02.23 | 시행 |
| 02.03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03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2 ~ 02.11 | 시행 |
| 02.02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2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2 ~ 02.15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2 ~ 03.14 | 시행 |
| 02.02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02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02 ~ 03.14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2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2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부령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02 ~ 02.15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2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부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2 ~ 03.14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2 ~ 03.14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2 ~ 03.14 | 시행 |
| 02.01 | 부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1 ~ 03.14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1 ~ 03.14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1 ~ 03.14 | 시행 |
| 02.01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1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총리령 |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2.01 ~ 03.14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1 ~ 03.14 | 시행 |
| 02.01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1 ~ 02.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