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호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1. 가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2. 나

   가축두수에 따라 매입액이 비례하는 도축업 영위시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가축두수 비율로 안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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