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제정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 그에 따른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매년 실시하는 동원자원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비상대비준비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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