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국세청장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허사업제안요구서 서식을 개정하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제도가 신설되어 관련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