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22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감독관 2개 과장 직위(개발사업담당관, 구매사업담담당관)에 ‘감사관’ 직렬도 보임가능토록 복수직위를 변경하는 것임.
- 가감사관 보임가능 복수직위 변경안 제3조의3
대상직위 ∼을 ∼으로 ①개발사업담당관 ②구매사업담당관 서기관·기술서기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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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관 보임가능 복수직위 변경(안 제3조의3)
대상직위
∼을
∼으로
①개발사업담당관
②구매사업담당관
서기관·기술서기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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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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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1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