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이버보안 인력 1명(6급 1명), 국립한글박물관 자료 수집ㆍ관리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안전관리 인력 1명(6급 1명), 예술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국악중학교 교원 1명(교사 1명),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원 2명(교사 2명),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교원 1명(교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전문인력 1명(연구사 1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 인력(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문화 진흥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소관을 문화여가정책과에서 지역전통문화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캐릭터 진흥업무 소관을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대중문화산업과로 조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립한글박물관 방호서기보 1명을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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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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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