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2.5%에서 1.8%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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