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호

개정이유 — ○「도서개발 촉진법」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1. 가

   「도서개발 촉진법」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 나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및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등에 대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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