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8호

개정이유 —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인하하고,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함.

2. 나

   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 실적 요건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월평균 5만건 이상으로 정함

3. 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내국인 구매한도(미화 3,000달러)를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4. 라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5. 마

   법규준수도 측정ㆍ평가의 활용 범위를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으로 정함.

6. 바

   관세 등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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