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44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통한 사업시행의 적시성 제고를 통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제7조

   1)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

   2) 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보존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나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제13조

   1) 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출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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