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45호

개정이유 —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2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의 확대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ㅇ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규정안 제28조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로 대상을 확대

2. ㅇ재입법예고 사유안 제28조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대상에 대한 범위 확대조항에서 매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항목(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을 삭제(안 제28조제3항제3호 삭제) * 기존 입법예고 기간 : 2021.3.8. ~ 4.19.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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