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57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과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법 제38조제1항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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