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176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765호/`22.1.18.개정/`22.7.19.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ㅇ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4조
2. ㅇ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 전문가 자격요건 규정(안 제14의4)
3. ㅇ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그 밖에 연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5
4. ㅇ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2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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