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37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5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5·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1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0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진료비용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다목, 라목 및 마목

   진료비용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신설함.

2. 나감면진료대상 유·가족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라목 및 바목

   감면진료대상의 유·가족등의 적용 대상 범위를 5·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모든 유·가족에서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함.

3. 다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추가안 제15조제1항제3호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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