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원활한 학사업무 추진을 위해 조교 2명을 증원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결원인 전문경력관 가군을 5급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식품산업정책관실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과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국농수산대학의 인력 운영을 개선하고 식품산업정책관실의 업무 기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사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한국농수산대학의 원활한 학사업무 추진을 위해 조교 2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③ 8.
변경 전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신설된 13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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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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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경력관
특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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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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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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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