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 보증금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창의·혁신형 기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시행령의 인용조항과 용어를「신용보증기금법」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1. 가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19조의8제2항후단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해당기업에 기 보증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확대함

2. 나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안 제25조 · 안 제19조의2 · 안 제24조 · 안 제3조

   1)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범위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2)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안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3) 법 제31조제2항이 법 제31조로 변경된 내용 반영(제23조의2)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가 법 제23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로 변경된 내용 반영(안 제24조)

   5)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정비(안 제3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