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9호

개정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2.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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