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9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5.6.22, ‘15.12.22 공포, ‘16.6.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사고관리계획서 허가기준을 추가 (시행령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적극적 정보공개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사항은 위원회 고시에 위임 (시행령안 제146조의2) 3)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기본교육, 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지원업무, 원자력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관리 등의 수탁기관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규정 (시행령안 제12조제1항, 제148조제3항, 제151조의2, 제173조의5) 4)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법 제7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추가 (시행령안 제153조제1항제4호) 5) 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 (시행령안 제154조제5항 및 별표 9의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원자력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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