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3
- 공포
- 2016-04-28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였으나, 자격증 대여시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3899호, 2016. 1. 27. 공포, 2016. 4.2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시 자격 취소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증 대여 시 처분 기준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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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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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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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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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2
- 예고 종료2016-03-23
- 공포2016-04-28
- 시행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