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9호

개정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환급가산금 이율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8%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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