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적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환급실적을 산출할 때 원상태환급을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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