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1. 가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조정안 제16조

   영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 적용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 상기한 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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