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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30 ~ 05.07 | 시행 |
| 04.30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30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4.30 ~ 05.07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9 ~ 05.14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9 ~ 06.09 | 시행 |
| 04.29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9 ~ 05.07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9 ~ 06.09 | 시행 |
| 04.29 | 총리령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9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9 ~ 06.09 | 시행 |
| 04.29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9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9 ~ 06.0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9 ~ 06.0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28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8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8 ~ 06.0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8 ~ 06.09 | 재예고반영 |
| 04.28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8 ~ 06.09 | 재예고반영 |
| 04.28 | 총리령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8 ~ 05.21 | 시행 |
| 04.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8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5 ~ 06.04 | 시행 |
| 04.25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5 ~ 06.05 | 시행 |
| 04.25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5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대통령령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국방부 | 04.25 ~ 05.19 | 시행 |
| 04.25 | 부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25 ~ 05.02 | 시행 |
| 04.25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25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25 ~ 05.08 | 시행 |
| 04.24 | 부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4 ~ 06.13 | 시행 |
| 04.24 | 총리령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4 ~ 05.09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4 ~ 05.08 | 시행 |
| 04.24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24 ~ 06.04 | 시행 |
| 04.23 | 부령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3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3 ~ 06.05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3 ~ 06.05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3 ~ 04.24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3 ~ 04.24 | 재예고반영 |
| 04.22 | 대통령령 |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2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2 ~ 05.0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2 ~ 05.14 | 시행 |
| 04.22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2 ~ 06.0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2 ~ 06.02 | 시행 |
| 04.21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6.02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6.02 | 시행 |
| 04.21 | 부령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6.02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1 ~ 06.02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4.18 ~ 05.15 | 시행 |
| 04.18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부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부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 산림청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8 ~ 05.08 | 시행 |
| 04.17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7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7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6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6 ~ 05.26 | 시행 |
| 04.15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5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5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5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4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4 ~ 05.26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4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4 ~ 05.26 | 시행 |
| 04.14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4 ~ 04.21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4 ~ 05.26 | 재예고반영 |
| 04.11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1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1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2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1 ~ 05.22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총리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0 ~ 05.2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행정안전부 | 04.09 ~ 04.14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9 ~ 05.20 | 시행 |
| 04.09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9 ~ 05.20 | 재예고반영 |
| 04.09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부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9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08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8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8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4.07 ~ 05.19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7 ~ 04.21 | 시행 |
| 04.07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7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7 ~ 05.19 | 시행 |
| 04.04 | 부령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04 ~ 04.17 | 시행 |
| 04.04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4 ~ 05.19 | 시행 |
| 04.04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4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대통령령 |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5.14 | 시행 |
| 04.03 | 부령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법제처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대통령령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4.03 ~ 05.13 | 시행 |
| 04.03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3 ~ 05.13 | 시행 |
| 04.03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3 ~ 04.09 | 시행 |
| 04.03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3 ~ 05.13 | 시행 |
| 04.02 | 부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02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대통령령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1 ~ 05.19 | 시행 |
| 04.01 | 부령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부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4.01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4.01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1 ~ 04.30 | 시행 |
| 04.01 | 부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1 ~ 05.1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