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603호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가 새롭게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의 추가, 가스연료 사용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위한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의 지정 또는 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저인화점 연료 및 가스연료의 연료유 공급서 양식, 연료유 견본 채취 및 보관의 면제,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 목록, 유조선의 손상시 복원성의 기준,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양식 개정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추가안 제6조제2항제2호의4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지중해 배출규제해역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에 추가함

2. 나가스연료 사용선박의 사용중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의 의무 면제안 제34조제6항제1호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사용 중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의 의무를 면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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