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5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정비(안 제64조)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 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12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5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