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28호

개정이유 —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 도입 및 협약에 따른 일부 의무기록사항에 대한 전자적 기록방식 허용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개정(2022.10.18. 공포)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및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자항 무인바지에 대한 협약증서 발급 면제 등 기타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 가유해방오도료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호

   선박유해방오시스템 협약(International Co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 for Ships, ASF 협약) 개정에 따라 유해방오도료에 시부트린 또는 시부트린을 포함한 도료가 추가되어 현행 규정에 반영함.

2. 나전자기록부의 기술기준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24조의2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등에 대한 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도입함에 따라 전자기록부의 기술기준 및 승인절차 등을 마련함

3. 다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규정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각 선박에서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는 절차 신설

4. 라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대상선박 및 허용값 규정 신설안 제30조의6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선박을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종 및 재화중량톤수별로 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등을 규정함

5. 마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대상선박 및 허용값 규정 신설안 제30조의7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선박을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종 및 재화중량톤수별로 정하고,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등을 규정함

6. 바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규정 정비안 제32조의제3항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진입·진출하는 경우 기관의 운전상태 등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7. 사연료유 견본채취 장소 규정 등 신설안 제34조의제5항 및 제6항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 및 채취기준 등을 마련함

8. 아비자항 무인바지선 협약 면제근거 마련안 제48조의제3항 및 제4항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추진장치가 없고 사람 등이 탑승하지 않는 선박 등의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경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협약검사를 면제토록 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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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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