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07호

개정이유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사전보고, 형식승대상설비에 대한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023.10.24. 공포)에 따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구체화,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절차 등 법률에서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선박 확대 등 기타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 가선박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확대안 제23조제1항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 선박 확대(총톤수 400톤 이상 → 총톤수 100톤 이상)

2. 나선박대선박 기름이송 작업책임자 기준 마련안 제5조제4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작업책임자의 자격기준을 「해양오염방지협약」기준을 반영하여 구체화

3. 다형식승인 변경 절차 마련안 제55조제4항, 제56조제1항 및 별표 32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등 절차 신설 및 부정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마련

4. 라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신설안 제60조의2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 중대한 결함의 기준 및 보완 또는 교환 등의 절차 등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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