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05호

개정이유 —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법률 제20642호)이 2025.1.7일에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1. 가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12조의2, 제34조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을 위하여 용어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위한 협조기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 기품원, 국과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규정

   2)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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