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

개정이유 — 최근 대규모 방산 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응구매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조건부 거래로, 수입국과의 약정 이행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법령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응구매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합동참모의장이 신속하게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산수출과 연계된 전략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1. 가대응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의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2. 나대응구매 추진의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20조제8항

   1)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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