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79호

개정이유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2호나목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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