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5-21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5-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조직(신성장판로지원과) 및 한시정원 5명(4급1, 5급1, 6급2, 7급1)을 상시전환하고, 데이터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인력 3명(4·5급1, 5급1, 6급1)을 증원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진단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자체전자 조달시스템 통합 등 잔여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데이터관리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를 정비해 한시조직을 상시조직으로 바꾸고, 추진단을 없애며 전자조달통합과와 조달데이터관리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성장판로지원과 상시조직 전환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둔 신성장판로지원과를 상시조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늘어 판로지원·시범구매·해외실증 업무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해요. 한시정원 1명(7급)도 상시로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 (공정조달국 구성)
변경 전
공정조달국에 공정조달총괄과ㆍ조달가격조사과ㆍ공정평가관리팀ㆍ전자조달기획과ㆍ전자조달관리과 및 조달등록팀을 둠
변경 후
전자조달관리과 뒤에 조달데이터관리팀이 추가되고, 팀장은 공정평가관리팀장과 같은 직급 기준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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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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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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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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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30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5-21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