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7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조달기업공제조합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면서 분장사무의 일부를 추가하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수행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0. 공포, 2026. 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지방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및 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 본부 부서 이름과 맡은 일을 정부 정책에 맞게 바꾸고, 조달기업공제조합 관리·감독 업무를 추가하며, 한시 조직의 존속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달기업공제조합 관리·감독 업무 추가
구매총괄과가 맡는 일에 '조달기업공제조합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관련 인력 5급 1명이 늘어나는 직제 개정을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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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4항(구매사업국 소속 과)
변경 전
보건의료구매과 등이 구매사업국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의료구매과의 이름이 보건안전구매과로 바뀌어요. 나머지 과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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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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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정원이 몇 명인지, 어떤 일을 나눠 맡는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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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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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0
- 예고 종료2026-03-17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