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5-5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등 혁신조달 관련 업무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사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조달시스템의 기획ㆍ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3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조달청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7명으로 2명(6급 2명) 증원하면서 2026년 3월 25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ㆍ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칭, 위계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 안에 혁신조달운영과를 새로 만들고 공정조달국을 디지털공정조달국으로 바꾸는 등 부서 이름과 업무를 다시 나누고, 정원을 늘리며 공공주택 계약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조달 담당 과 신설과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같은 혁신조달 업무가 늘어난 데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이를 위해 구매사업국에 혁신조달운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새로 만들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새 과는 전문가·전문기관이 추천한 혁신제품 지정·관리, 혁신제품 해외실증 시범구매, 혁신제품 사후관리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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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공정조달국 → 디지털공정조달국)
변경 전
공정조달국에 공정조달총괄과·조달가격조사과·공정평가관리팀·전자조달기획과·전자조달관리과·조달데이터관리팀·조달등록팀을 둬요.
변경 후
디지털공정조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디지털조달총괄과·디지털조달관리과·조달데이터관리팀·조달등록팀·공정조달기획과·조달가격조사과·공정평가관리팀 순서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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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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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몇 명이 일하는지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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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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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8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